정치/경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문재인 관제개헌은 결단코 거부한다.&qu...
지난 29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갖고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 전략수립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 가져
기사입력 2018.01.31 17:45 | 최종수정 2018.01.31 17:45

홍준표

 홍준표 당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9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갖고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 전략수립을 위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현안 문제들을 논의했다. 다음은 발언의 주요내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우리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가졌다. 어제 10시간 넘는 의원님들의 열띤 토론을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청산해야 하겠다는 강력한 개헌의지를 의원님들께서 지각시켜주셨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제를 종식 시키고 분권 개헌으로서 한국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다.


어떤 경우도 문재인 관제개헌은 결단코 거부한다. 작년 연말 어렵게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서 올 6월31일까지 국회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양 기구에선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와 권력기구 개편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자유한국당은 열어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만의 현 주소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도 앞으로 진정한 분권개헌에 모든 것을 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구제개편 그리고 권력기관 개편 이 모든 것들이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저희들은 패키지로 처리할 용의 있다는 것을 거듭 밝힌다.


북한이 또 어제 아무런 협의 없이 지난번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진 평창동계올림픽 전야제 일환인 금강산 공연을 갑자기 취소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그리고 정부는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화전양면식의 전 세계로부터 UN제재 압박을 피하려는 화전양면식의 두 얼굴에, 북한의 김정이 벌이는 이 술책에 아무런 대책 없이 넘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초청은 무모하다 못해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걱정으로 밤잠 이루지 못한다. 지난번 현송월 여성 한 명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다 휘젓고 다니도록 하는 뒷바라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뒷바라지 약속도 일방적으로 걷어차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창동계올림픽은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건지 우리 국민들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인들은 UN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미국이 중심이 된 전 세계 동맹국이 북한 핵미사일은 어떤 경우도 용납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 이 의지를 어떤 경우도 흩트려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길 바란다.


2월 1일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저는 대표연설에서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강하게 부각시키겠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월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3일간 진행된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역의 현안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출범 9개월 동안 흘러간 양상을 볼 때, 우리는 지역보다 대한민국을 우선 걱정해야하는 일념으로 대정부질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회를 개회하면서 유례없이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어제 연찬회 결정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약 60여건의 법안을 오늘 처리하고 개회와 함께 법안 처리도 하겠다. 소방안전을 비롯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자유한국당이 중심돼서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선물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올림픽이 10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도 오로지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에 혈안이 돼서 국민을 대통합시키지 못한 채 올림픽을 치르려 하는 이 불순한 생각을 즉각 거둬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감사하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오늘 처리예상안건은 법률안이 55건이다. 원내대표 말씀대로 법사위에서 오늘 오전에 국회 개원 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거의 없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위원들께서 쟁점이 없는 법안, 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기본법 일부법률안 개정 등 오전에 처리했다. 본회의 때 55건의 법률안 처리하고 기타 회기결정의 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의 요구 건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다.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 일부 우리당 의원들께서 대정부질문 때 예를 들어 경제분야 질의를 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출석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교육사회분야 질문을 하면서 장관이 아닌 기관장이나 검찰총장이라든지 소방청장, 기상청장 출석요구 건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3당 원내수석부대표회담이 있어서 제안을 했지만 여당에서 종전의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주장해서 관철되지 못했다. 그래서 종전 예에 의해서 국무위원이 출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본회의장 가시면 좌석이 일부 조정되어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그 좌석에 앉아 계신 의원들 좌석을 조정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민주당에서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문제도 있고 그것이 정리되면 의원들 희망을 받아서 좌석을 추가로 조정하겠다. 그리고 기 연락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대정부 질문자 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당대표실에 모여서 대정부질문 관련 회의에 참석해주시고, 원내대표께서 특별히 이번 2월 임시국회 때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지시한 것이 있다. 그 사항에 대한 전반 사항도 회의 주재하면서 점검하겠다. 회의 참석 대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각 상임위별로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구획정 관련 정개특위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든지, 8.15특별법 등 각종 쟁점법안, 여당에서 이번 임시국회 때 꼭 처리해야 할 법안처리와 관련해서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서 무리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입장을 조율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어제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211건을 고소했다. 앞으로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고소고발조치는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고소내용을 보면 내용도 황당하다. 탄저균을 수입해서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내용,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관한 내용,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활비 내용 등,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해명해야 될 사안도 많다. 그런데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고소부터 하고 있다. 정말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 왕 내로남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참고로 자료를 보면, 지난 대선 때 대선공약으로 인터넷 상의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약속했다.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한 가지만 읽으면 온라인상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게임산업법 등 상의 인터넷실명제를 배제하고 기타 이름 관련해 전반적으로 익명표현의 자유보장을 하겠다고 다섯 가지 사항을 약속 했다.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다.


또 최근에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 이야기였다. 이것이 2015년에도 했고, 올해1월에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광우병, 천안함, 한미FTA, 메르스 등 각종 괴담을 생산하고 온라인상에 퍼뜨렸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을 가지고 쥐박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패러디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패러디는 이번에 고발당했다. 우리는 고발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에 그림을 그려 쥐타령이라고 해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박근혜 동영상 19금 등 이렇게 공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처단이라고 해서 목 윗부분만 내건 것도 있다. 이렇게 해도 저희들은 끝없는 굴욕에도 우리당은 참고 또 참아왔다. 정당의 역할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지 국민을 고소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저희는 참고 또 참아왔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온라인 민심이 최근 악화되었다고 해서 여당의 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것을 옳지 않다.


대통령께 묻겠다. 영상을 보시면 후보시절과 이번 신년기자회견 때 악플에 대한 말씀을 잊으셨는가.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는가. 그 내용은 우리 의원들도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다 내용을 알고 있다. 악플에 대해서 ‘참아야지. 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문자폭탄, SNS 상의 공격을 지금 대선후보들이 받는 양보다 훨씬 많이 받았지만 그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또 밝히고 전 국민이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지키겠다. 첫째 민주당의 고소철회를 촉구한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달라. 둘째 고소당한 네티즌이 계시다면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연락해달라. 셋째 경찰과 검찰의 공정성 지켜보겠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민주당 고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독재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폭압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문빠, 달빛기사단, 문꿀오소리, 문각기동대 등 가짜뉴스와 명예훼손 사례를 고소한다면 수천 건의 고소도 가능한 상황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아이뉴스 김시온기자 (upkorea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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