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원도 고성군,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추진
기사입력 2018.01.03 13:56 | 최종수정 2018.01.03 13:56
title=
고성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이 원칙이며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부중인 월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명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위해 실시하는 정부 역점시책인 만큼 관내 대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접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아이뉴스 김정호기자 (xnet1004@naver.com)
ⓒ 지아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아이뉴스 김정호기자의 다른기사보기

관련뉴스

최신기사
기사광고
하나님가게
하나님가게